Crypto Regulation

정의

미국 암호화폐 규제는 다층 구조: SEC가 증권성 코인을, CFTC가 상품성 코인(BTC·ETH)을, 재무부 FinCEN이 AML/KYC를, OCC가 은행의 크립토 보유를 각각 규제. 2025년 GENIUS Act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 최초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얻음. SEC vs 코인베이스(COIN), SEC vs 리플(XRP) 같은 핵심 소송 결과가 산업 전반의 규제 환경을 정의.

의미와 배경

한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시행)이 미국 규제 흐름을 다소 참조. 한국 거래소·VASP의 미국 규제 변화 추적은 사업 환경 직결.

관련 섹터

• 크립토·스테이블코인

관련 용어

• Spot Bitcoin ETF 현물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실물을 보유하는 ETF. 2024년 1월 미국 SEC 승인. IBIT·FBTC 등.
• Stablecoin 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 1:1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USDC·USDT가 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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