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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02:51 기준
규제 · 정책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


1990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접근성 보장 의무를 규정합니다.


정의

미국 장애인법(ADA)은 고용·공공시설·교통·통신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의무화한 연방법입니다. 기업에는 웹사이트·앱의 접근성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집단소송(class action)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핀테크·SaaS 기업의 소송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직결되어 투자 분석 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의미와 배경

ADA 접근성 소송은 미국에서 매년 수천 건 제기되며, 유통·테크 기업의 법적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규제 강화 흐름에 따라 상장사의 ESG 및 법적 리스크 평가 항목으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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